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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지금의 환율에 대한 개차반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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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복고 코메디] 대통령과의 대화
메롱 | 2008/09/09 16:18
5분 지연 방송...

지랄하시렵니까?

ps. 가급적. 이십년 전의 신동엽의 "안녕하시렵니까?"의 말투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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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지금의 환율에 대한 개차반적 분석
메롱 | 2008/08/26 17:12

#0.
환율이 드디어 1080원선을 넘어서 1100원 선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츄어의 관점에서 몇가지 분석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똥꼬 아련한 예언도 덧붙일가 합니다.

#1.
얼마전에 정부에서 외환을 써가면서 환율을 방어한 적이 있었더랩니다. 그 덕에 1050원선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1000원선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만, 한 계절이 바뀌기도 전에 다시 1080원선까지 치고 올라간 환율에 대해서 정부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조용한 것일가요? 정부는 소리소문없이 계속 환율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일일 환율 변동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장 개장과 동시에 확 치고 올라간 환율을 오전이 끝날때쯤에 잠시 내려가거나 보합세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시장이 마칠때쯤에는 다시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거시기하긴 한데, 지금 이 형국을 비유하자만, 개밥주는 사람과 개밥먹는 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적응된 사람들이 정부가 돈을 풀어줄 때 쯤에 그 풀어준 돈을 받아 쳐 먹고는, 정부가 일일 환율 방어에 쓸 수 있는 돈의 한도를 가늠하여 다시 원래의 작전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환율이 잠시라도 안정기조에 돌아서면 다시 돈을 사들입니다. 물론, '손해'를 본 상태에서 말이지요.

#2.
훈련된 시장의 주체들과 멍청한 - 아니 이것 말고 달리 할 것이 없는 - 정부의 개입은 장기적인 환율 시장의 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 환율 방어때 정부가 가장 큰 욕을 먹은 것은 환율 개입 자체가 아니라 그 값어치 저렴한 주둥아리 때문입니다. 내가 환율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하고 들어온 정부의 돈은 환율 방어를 위한 머니가 아닌 투기자들의 호주머니 머니로 자연스럽게 변신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고 있으니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놓고 개입하기도 머쓱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도 우습고. 여튼 시장은 이렇게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모양새를 구기고 있습니다.

대세는 환율의 평가절하입니다. 어디까지 갈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여튼 1100원선은 가볍게 넘기고 어떤 균형추가 무너지면 급속하게 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마지노 선이 형성될지도 모르지요. 여하튼간에 지금 이 선은 마지노선이 아님은 틀림없습니다. 시장은 영악하고 대한민국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MB 정부는 좃밥이니까요.

#3.
금리. 이것 참 무섭습니다. 정부는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화의 평가절하 > 요동치는 물가 >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원화가 평가절하되면 물론 수출은 늘 수 있겠지요. 대기업 후렌들리한 정부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생계형 자금을 대출한 가계나, 운전자금을 대출한 중소기업들, 죽어나갑니다. 아마도 - 애석하지만 -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의 아버지 공장도 아마 넘어질 것 같고,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동생도 참 힘들어질 것입니다. 저처럼 운좋게 고정금리로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겠지만, 그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담보 대출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매물이 쏟아질지 모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깡통이 되어 버릴 지 모릅니다. 애석한 일이지요.

하지만 금리의 인상은 금리의 인상만으로 그치지 않는 또 다른 쓰나미를 불러옵니다.

#4.
엔캐리.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드리자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제로금리를 이용한 국제 투기 자본의 흐름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일본의 돈을 빌려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는 지금까지의 어떤 헤지펀드보다 훨신 더 헤지펀드답습니다. 실제로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배후에서 위기를 가장 크게 조장한 것은 엔케리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 하나. TV에서 매일 매시 매분마다 광고를 때려대는 대부업체들의 상당 부분은 일본계입니다. 그들의 자금줄이 바로 엔케리 (일본의 정책자금이건, 일반 은행이나 각종 금고건 간에) 자금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엔케리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뭐, 엔케리들 사이의 경쟁과 관점이란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엔케리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도 좋을 겁니다. 어떤 묶음이냐구요? 바로 쓰나미라는 것이지요.

물론 엔케리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외환이 부족한 입장에서 신용등급마저도 떨어지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의 수많은 종류의 헤지펀드 정도일 겁니다

#5.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귀결은 위기입니다. 지금의 형국은 물가도 잡지 못하고, 환율도 잡지 못하고, 금리도 잡지 못하고 투기 자본도 방어하지 못하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소리를 하지만 개소리입니다. 투기 자본의 농락으로 생기는 기회는 돈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어떤 재벌은 망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재벌은 돈을 벌것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확실히 망하게 되죠. IMF때 경험한 사람들은 잘 알겁니다.

답답해서 써 본 글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개개인이 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악착같이 현금을 모아 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현금이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 역시 그다지 좋은 방법이 되지는 못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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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어이가 천국으로 출장가셨습니다.
메롱 | 2008/08/13 07:17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20&newsid=20080812210011289&cp=yonhap&RIGHT_COMM=R11&allComment=T

새끼야. 뱉으면 다 말이냐? 나이를 그렇게 쳐 잡수시고도 할말 못할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구나.

아.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이게 22개월 우리 꽃둥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의 모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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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건국 60년' 건국절 논란의 해법
메롱 | 2008/08/12 12:06
응. 니들은 1948년에 만들어진 신생국가로 망명하면 돼.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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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오늘부터 나와 소통하고 싶다면.
메롱 | 2008/08/11 11:38
만약, 이명박을 지지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개차반 독재치하임을 인정하라. 그럼 적어도 말대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근조, 민주주의. 근조,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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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위험한 물건 리스트
메롱 | 2008/07/14 17:06
-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2008년 7월 가장 위험한 물건 리스트

1. 민주주의
2. 양초
3. 인터넷선이 연결된 컴퓨터
4. 노무현 '전' 대통령
5. 괴담

- 대한민국 정부만 모르는 2008년 7월 위험한 물건 리스트

1. (정부의 '협상'용어로부터 제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 남아 있는) SRM 포함 미국산 쇠고기
2. 대운하
3. 공기업 '선진화'
4. 지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모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소비재들
5.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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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고발하라!
메롱 | 2008/07/11 23:55
나같은 듣보잡들도 회사를 옮기게 되면 하는 일이 있다. 이건 법적으로 대략 한달 정도를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수인계'라는 것이다.

이 인수인계라는 것은 내 일을 남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남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르고 갈구고 괴롭혀서 충분한 자료와 노하우를 얻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나같은 듣보잡들도 남의 일을 받는 고역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발버둥을 친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게 만만치는 않아서 결국 그 기간안에 대체로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아서 그 인수 인계가 끝나면 꼭 덧붙이는 말이 있다.

인수인계는 끝났지만 그래도 나중에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런데, 과연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도와줄까? 사규에 의하거나 법에 의하거나 인수인계 확인서에 사인을 하면 일단 룰에 의해서는 나가는 사람은 이전 직장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 자유가 된다. 그럼 처음 한두번은 도와주지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잘 도와주지 않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법적 조직이 별도로 만들어진 이유는 이런 듣보잡들이나 하는 인수인계의 수준으로는 하늘의 별과도 같으신 대통령직 인수 인계에 애로사항이 만발하니 이런 애로사항없이 잘 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대통령이 5년 동안 할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아닐까.

자. 한번 보자.

이 명박이 대통령이 된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간다. (오 놀랍다. 인내심. 아주 잘 하면 어쩌면 4년 반 더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 인수위 시절까지 합치면 반년이 넘는다. 그 반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자료가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징징대는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 인수인계를 받았단 말인가?

같 은 말 반복해서 피곤해지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듣보잡들도 일과 일 사이에 꼼꼼히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전 업무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목록부터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모자란 자료가 있으면 추가한 다음에 그 자료를 받는다. 그것이 인수인계의 기본이자, 시작이다.

반년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고 징징대는 이명박 이하 청와대 임직원 여러분.

먼저 당신들의 업무 태도를 반성하라
그리고, 인수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이딴 식으로 밥말아 잡수신 이경숙 전 인수위원장을 고발하고 수사하라!

이런 일들이 병행되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협조를 했네 안했네, 자료를 빼돌렸네 안남겼네 하고 지랄 발광을 해야 알고 보는 놈이건 모르고 보는 놈이건 박수를 칠 것 아닌가?

arrow 태그 : 이경숙, 이명박,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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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공돌이가 이명박 정부에게 드리는 진심어린 충고
메롱 | 2008/07/10 15:50
#0.

정말 어지러운 세상입니다만 그래도 이 세상에 가늠해 볼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1. 열역학 제 2 법칙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 법칙의 해석은 간단하게 어떤 계의 복잡성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 입니다.

이 물리학 법칙은 원래 100%의 효율을 가진 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100의 에너지를 투입하면 100의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방문을 꼭꼭 걸어 잠구고 선품기를 틀면 바람은 시원하지만 방의 온도는 선풍기의 모터 열 때문에 올라갑니다. 방문을 꼭꼭 걸어 잠구고 에어콘을 작동하면 시원하지만 실외기 때문에 지구는 뜨거워집니다.

이 물리학 법칙은 종종 사회학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필연적으로 무질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무질서를 질서의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질서로 얻는 편익의 몇배의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 물리학적 법칙의 사회학적 해석입니다.

#2. '악수'와 사회의 복잡성,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

* 여기서 복잡성이란 다양성과는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사회는 복잡한 사회와 거리가 멉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인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복잡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가 허용되지 않는 존재를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복잡한 사회는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모로 번잡한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굴러가고 또 진보해야 합니다. (소위 몇몇 보수들이 주장하는 진보의 의미와는 다른, 진정한 의미의 진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사회에 노력을 들여야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무질서성은 끝도 한도 없이 증가해버립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라고 한다면 결국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게 해야하는 그 무엇인가가 종국적으로는 사회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는 것 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은 열역학 제 2 법칙 안에 들어 있습니다. 효율이 높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효율이 높은 정책이란 돈이 되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짜피 '돈'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효율이 사회 전체의 효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효율이 다른 모든 사회적 효율을 무시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천민자본주의'의 현실적 구현일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 효율성을 무시하면서 정책을 편다면 이런 정책을 업계 전문 용어로 '악수'하고 부릅니다.

그럼 과연 정부가 '악수'를 피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왔을까요?

#3. 촛불문화제

먼저 비경제학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단 촛불문화제를 무질서로 보는데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제가 없던 상황을 특정한 상태로 가정하자는 것 입니다. (위에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데 전체적 복잡성이 증가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열역학 제 2 법칙은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는데도 복잡성이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상태를 다른 상태로 바꾸는 것 자체에서 복잡성이 증가한다고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정부는 촛불문화제가 없는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에 눈물어린 치하를 보냅니다 -_-) '참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지요. 어떤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과 관련된 변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변수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변수가 많아지면 분석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지요. 그만큼 변수의 숫자가 사회의 복잡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뜻 입니다.

정부는 촛불문화제를 중단시키기위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간단한 방법을 외면한 체 - 전면 재협상, 진심어린 사과 및 후속 대책 이행 등 - 다양한 복잡한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그 방법을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덕에 우리 사회의 복잡성은 한결 증가해버렸습니다. 간단하게 사회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커졌고, 그 와중에 우리 사회의 실뢰성 자체가 떨어져버렸습니다. 역사의 종말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에서 사회의 신뢰성 자체가 자산이자 어떤 사회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론이 맞다면 우리 사회의 가치 자체가 하락한 것이죠. 복잡성은 증가했구요.

#4. 환율

그럼 경제적인 정책은 얼마나 효율적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 부에서는 최근에서 환율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덕에 작년에 950원대 있던 환율이 1050원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50억 달러를 퍼 부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시장의 환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950원이 되었다 칩시다. 과연 그것을 '원상복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수많은 경제학적 이론이 있겠지만 저는 공돌이인 관계로 이 현상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열역학 제 2 법칙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도 경제 상황을 둘러싼 시스템의 복잡성은 증가했고, 환율이 떨어지는 지금 시점에서도 시스템의 복잡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유가 급등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시장 상황이 매우 나빠졌으며,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대규모의 달러 투입으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 이명박 정부에게 진심으로 드리는 충고

몇가지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남북 문제라던지, 대운하라던지 다른 부분에서도 쉬운 길을 놔 두고 어려운 길만 골라서 가시는 이명박 정부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_-

저는 그다지 현명한 사람은 못되고 또 출신 성분이 하찮은 공돌이라서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아는 바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명박 정부가 욕을 덜 먹을 아주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책을 펼 자신이 없으면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나 하세요.

물 론 종교 편향이네 뭐네 하는 욕은 잡수시겠지만 외부로 종교적 성향을 드러내지만 않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욕을 덜 먹을 겁니다. 게다가 신실한 신자이시니 기도 하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5년 후딱 보내실 겁니다. 어쩌면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당신이 원하는 데로 바꿔주실 지도 모르고, 설령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 지라도 5년을 하루처럼 느끼게 해 주시는 권능을 내려주실 지 모르죠. 어디에 써 먹을 권능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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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딸딸이의 제국
메롱 | 2008/06/30 18:21
누구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협상 내용을 놓고 90점 짜리라고 자화자찬하고.
누구는 컨테이너 박스 쌓아놓고 큰 폭력 사태 막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이제.

누구는 독재자의 칼을 빼들고 그 것으로 하악대고.
그걸 본 누구는 공권력을 더 써서 자위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조언해주고.
그리고 아랫사람은 더 열심히 자위하겠다고 다짐하고.

음란한 세상, 딸딸이의 제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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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osens 2008/07/08 07:54 L R X
재미있는건 촛불 집회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머리가 제자리에 붙어 있다는 가정 아래 왜 촛불 집회가 열리는지 생각해보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게 뭔지 금방 알 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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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열망
메롱 | 2008/06/30 13:45
나 항상 반독재 그리고 합리적 사회를 꿈꾸며 살고 있지만.

나 21세기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를 이렇게 열망한 적 없었네.

안티파! 꺼져라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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